만성인플레 / 양도세12억 비과세 / 플랫폼기업 / 카플레이션

2021년 12월 7일 읽어볼 만한 뉴스 정리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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高물가→高임금 악순환…만성 인플레 조짐

 

코로나 계기로 디지털화 가속
IT 인력들 몸값 치솟아…일반 근로자도 "임금 인상" 요구

 

집값 물건값이 뛰면서 실질구매력이 줄어든 근로자들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기업은 높아진 인건비를 제품값에 반영해 ‘물가 상승→임금 상승→물가 상승’이라는 악순환 고리가 형성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악순환 고리가 계속되면 인플레이션이 광범위하고 장기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도 지난 2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스태그플레이션을 겪던) 1970년대처럼 임금·물가 동반 상승에 따른 악순환이 불거지는지 예의 주시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상용근로자의 올해 3분기(7~9월) 월평균 임금 증가율(5.0%)은 분기 기준으로 2018년 1분기(7.9%) 후 가장 높았다. 임금이 뛰는 것은 치솟는 물가와 관계가 깊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10년(4.0%) 후 최고치인 2.4% 안팎을 기록할 전망이다. 코로나19로 억눌렸던 가계 씀씀이가 불어난 한편 공장 가동률·설비 투자도 회복되고 있다. 수요가 늘면서 원자재·제품 가격도 고공 행진하고 있다.

폭등한 집값도 임금을 밀어올린 ‘촉매제’ 역할을 했다. 국민은행에 따르면 올 3분기 서울 부동산의 ‘소득 대비 주택가격비율(PIR)’은 17.6배로 집계됐다. 17년6개월 동안 소득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서울의 집 한 채를 매입할 수 있다는 뜻이다. 2018년 말 14.3배, 2019년 말 14.5배, 2020년 말 16.8배로 매년 PIR은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뛰는 물가와 집값에 대응해 실질 구매력 수준을 유지하려는 가계가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나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원자재 가격 등 뛰는 물가로 어려운 기업에 임금 상승 요구까지 겹치면서 재료비·인건비를 제품 가격에 전가하거나 고용을 줄일 것이라는 우려도 상당하다. ‘수요·공급 충격→물가 상승→고용 감소·제품 가격 인상→물가 상승’ 악순환 고리가 생겨날 수 있다는 의미다. 인건비 상승에 직면한 기업이 고용을 줄이면 가계 소득·씀씀이도 덩달아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이 과정에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 급등) 우려로 치달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커지는 물가 상승 기대로 근로자·기업은 임금·제품값을 올릴 수 있다. 그 과정에서 물가는 오르고 기업은 고용·생산량을 줄이면서 스태그플레이션 흐름이 굳어지기 때문이다. 업계 전반의 노동생산성을 높여 오름세를 보이는 임금과의 틈을 좁혀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장용성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도 “인플레이션 우려를 털어내기 위한 가장 좋은 해법은 구조개혁 등 생산성 향상”이라고 말했다.

 

 

 

양도세 12억까지 비과세, 이르면 8일부터 시행

 

 1가구 1 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이르면 8일부터 12억원으로 높아진다.

6일 국회와 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1가구 1 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 조치를 국무회의 의결 직후 적용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1가구 1 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은 시가 9억 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상향된다. 시행 시기는 당초 내년 1월 1일로 정해졌지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공포일로 수정했고, 국회 본회의에서 이 내용이 그대로 통과됐다. 양도세 기준선 상향 조치를 굳이 내년까지 기다리지 않고 법 개정안이 공포된 즉시 바로 시행하겠다는 의미다.

법 공포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은 등기일과 잔금청산일 중 빠른 날로 새로운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적용한다. 일반적으로는 잔금청산일이 등기보다 빠르기 때문에 잔금청산일이 적용된다고 보면 된다.

 

 

 

 

"네이버·카카오 별도 규제할 근거 없다"

 

서강대 지암 남덕 우경 제연 구원과 한국경제신문사가 6일 공동 주최한 ‘2021년 지암남덕우경제원구원 하반기 정책세미나’에서 권남훈 건국대 경제학부 교수는 국회 통과를 앞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등 플랫폼 규제 법안에 대해 이같이 지적했다. 

권 교수는 ‘플랫폼경제의 발전과 규제정책의 방향’을 주제로 한 기조강연에서 “플랫폼에 특수한 규제를 추가 도입하기 위한 사실적 근거가 현재로서 존재하지 않는다”며 “플랫폼에 대한 국내의 최근 입법 논란은 전통 산업을 대상으로 한 규제 확장 성격이 강하다”라고 했다. 이어 “국가마다 플랫폼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가 나타나는 요인은 다양하다”며 “미국과 유럽 등을 무조건 따라가기보다 국내 상황에 대한 객관적 판단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권 교수는 “플랫폼은 디지털화에 따른 부가가치 창출의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플랫폼을 ‘규제’가 아니라 ‘진흥’의 대상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국내 플랫폼 시장의 역동성을 강조했다. 2017년과 2020년을 비교했을 때 e커머스, 검색, 음식배달 등의 영역에서 현격한 점유율 변화가 관찰되는 점을 그 예로 들었다. e커머스의 경우 2017년 이베이(18%) 11번가(12%) 롯데(10%) 순서에서, 2020년 네이버(17%) 쿠팡(13%) 이베이(12%) 순으로 지각변동이 일어났다. 이에 권 교수는 “플랫폼 산업의 성장은 시장 경쟁을 가속화한다는 연구가 많다”며 “플랫폼 사업 확장으로 발생한 이해관계자의 충돌은 신산업화와 구조 변화에 따른 갈등으로 봐야 한다”라고 했다.

 

 

 

 

"차값 인상 시작됐다"…신형 싼타페 가격 어느 정도길래?

 

원자재값 상승, 반도체 공급난 등으로 차값이 오르는 ‘카플 레이션(카+인플레이션)’이 본격화하고 있다. 6일 출시된 현대자동차의 싼타페와 한국GM의 콜로라도 연식변경 신형 모델은 이전 모델보다 판매 가격이 각각 최대 240만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차가 이날 내놓은 싼타페 신형의 가솔린 모델 가격은 △익스클루시브 3156만원 △프레스티지 3415만원 △캘리그래피 3881만원 등이다. 트림(세부 모델) 별로 이전 모델보다 각각 181만원, 4848만 원, 4242만 원 올랐다. 지난해 11월 기존 모델이 출시된 지 1년 만에 최대 6.1% 상승한 셈이다.

디젤 모델 가격은 더 올랐다. 이전 모델에선 가장 저렴한 트림인 프리미엄이 31223122만 원이었다. 신형의 가장 낮은 트림인 익스클루시브는 33623362만 원으로 240만 원(7.7%) 상승했다. 프레스티지는 36213621만 원, 캘리그래피는 40874087만 원으로 1년 5개월 만에 각각 107107만 원, 104104만 원 올랐다. 디젤차의 가격 상승폭이 더 큰 이유는 강화되는 디젤차 배출가스 자기 진단장치(OBD)OBD 기준에 맞춰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추가로 장착한 영향이다. 이 때문에 디젤 엔진 가격이 기존보다 6060만 원 올랐다.

현대차는 싼타페 익스클루시브 트림엔 10.25인치 내비게이션과 자외선 차단 전면 유리를, 프레스티지 트림에는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와 안전 하차 보조를 기본 사양으로 탑재했다. 캘리그래피 트림엔 스마트폰 무선충전 기능이 들어갔다. 6인용 시트는 7575만 원을 더 내면 추가할 수 있다. 현대차는 “트림별 가격 인상분만큼 편의 및 안전 사양을 기본으로 적용했다”며 “이를 감안하면 고객이 부담하는 실제 가격 인상폭은 최대 1010만 원 안팎에 불과하다”라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내년 현대차·기아를 포함한 국내 완성차 5사의 신차 가격이 올해보다 5% 안팎 오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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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 컨센서스

 

 

 

[출처]  

한국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