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경기도형재난기본소득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4월부터 도민 1인당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 지사는 “코로나19로 맞게된 역사적 위기 국면에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며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경기도는 고소득자와 미성년자를 제외하거나 차별하지 않기로 했다. 이 지사는 “일부 고소득자와 미성년자를 제외하거나 미성년자는 차등을 두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이는 기본소득의 이념에 반하는 것”이라며 “고소득자 제외는 고액납세자에 대한 이중차별이며 선별비용이 과하고 미성년자도 세금 내는 도민으로 소비지출 수요는 성인과 다름없다”고 설명했다.

도는 다음달부터 도민 1인당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 4인 가족일 경우 40만원씩 지급받는 것이다.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은 24일 0시 기준시점부터 신청일까지 경기도민인 경우에 해당된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올해 2월말 기준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르면 경기도 인구는 총 1326만5377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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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다음달부터 거주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원 확인만 하면 가구원 모두를 대리해 전액 신청 즉시 수령할 수 있도록 지급절차는 간소화했다. 단, 성년인 경우 위임장 작성이 필요하다.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은 지급일로부터 3개월 후 소멸하는 지역화폐로 지급될 예정이다. 단기간에 전액 소비하게 함으로써 가계지원 효과, 기업과 자영업자의 매출증대라는 이중효과를 얻기 위한 것이다.
도는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 1조3642억원을 재난관리기금 3405억원, 재해구호기금 2737억원, 자동차구입채권 매출로 조성된 지역개발기금 7000억원을 내부 차용하여 마련했다.

나머지 재원은 지원 사각지대가 줄어든 것을 감안하여 지난 주 발표한 극저신용대출 사업비 1000억원 중 500억원을 삭감하여 확보했다.

이날 이 지사는 “정부의 배려로 재난관리기금과 재난구호기금을 활용할 수 있게 됐으나 이를 다 모아도 도민 1인당 5만원을 넘기 어려워 재원을 총동원했다”며 “소액이고 일회적이지만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이 국가 차원의 기본소득 논의의 단초가 되고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새 정책으로 자리잡기를 소망한다”고 전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지난 23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의결하고재난이 발생할 경우 도민을 대상으로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조례안을 전국 최초로 마련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5일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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