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부동산 시장 문제점과 해결 방안은? 부동산 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 대한민국 부동산 문제점 해결방안 한국 집값 상승원인 부동산정책

한국의 부동산 시장 문제점과 해결 방안은? 부동산 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 대한민국 부동산 문제점 해결방안 한국 집값 상승 원인 정책

안녕하세요. 인생은 고스톱입니다. 현 정부 들어 부동산 가격, 특히 강남을 중심으로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고공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20여 차례나 대책을 내놓아도 백약이 무효인 것처럼 가격이 뛰니 정책 실패 이야기가 나오고 대통령 지지율이 급락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 상황과 정책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한국의 집값 상승원인

1. 공급이 부족하다.

2. 거주환경의 지역편차가 심하다.

3. 투자 및 투기적 요인이 있습니다. 

 

100채의 주택이 공급되고 110가구가 주택을 구하려고 하며, 70가구만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매매시장은 공급 100채와 70채의 구입 수요이므로 공급 우위의 시장이 됨으로써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집값 상승의 진원지인 서울 및 강남은 각종 편의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등 거주 환경이 좋아 선호도가 높습니다. 더군다나, 명문 중・고등학교가 많이 있고 주요 대기업 중견기업 등 일자리가 서울에 몰려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을 둔 부모들은 강남으로 몰리고 일자리를 찾아 신혼부부 및 청년층도 서울로 아니면 서울과 가까운 경기도에 집을 얻으려고 합니다. 주택 수요자 입장에서 강남 그리고 서울로 가려고 하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시중에는 1,000조 원에 달하는 유동자금이 있으나, 초저금리로 인해 저축은 별 의미가 없고 증권은 손해 볼 가능성이 크며 펀드는 사고가 연발해 믿을 수 없다고 인식해 부동산에 돈이 몰리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

1. 부동산 문제의 상황인식과 진단의 결여

2. 공급을 늘리지 않고, 공급 규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3. 세금으로 부동산 시장을 잡으려고 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은 이익이 나는 곳으로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돈이 생산적인 부문으로 가도록 정책을 펴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지 부동산으로 몰리는 돈을 모두 투기를 위한 돈이라고 매도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부동산은 투기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도 살 수 있습니다.

박원순 표 부동산 정책은 추진돼 왔던 뉴타운 사업도 중단시키는 등 재개발·재건축을 매우 까다롭게 해 서울시 전체에 주택 공급 제약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또한, 현 정부는 도시 재개발·재건축에 상당히 부정적이고,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등 각종 규제정책을 추진해 주택공급을 위축시켰습니다. 서울 주변에 신도시 건설 계획을 내놓았지만 완공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당장 부족한 것은 서울 시내 아파트입니다.

강화된 취득세는 부동산 가격에 전가되고, 보유세와 소득세 부담은 임대료를 높이는 유인이 됩니다. 세금을 올리면 전세나 월세를 사는 사람들에게 전가돼 서민들의 부담은 가중됩니다. 무엇보다 집값 상승 기대심리가 높습니다. 폭증하는 증여 건수는 다주택자가 앞으로 최소한 5년 이상 계속 보유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택정책 방향

1. 공급을 늘려야 한다. 

2.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해야 한다. 

3. 정부 정책의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4. 세금 및 주택정책을 좀 더 짜임새 있게 만들어야 한다. 

 

시장의 원리인 수요와 공급의 원칙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물론 시장이 왜곡될 때는 정부가 개입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개입해야 합니다. 대전제는 시장원리가 작동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공급을 늘려야 하며,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강화된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가 전국적으로 적용되면서 부동산 관련 세금 중 상당수는 규제지역뿐만 아니라 지방 등 비규제 지역에도 일괄 적용됩니다. 이렇게 되자 지방에 살면서 서울에 집을 사 1가구 2 주택인 사람이 지방의 집을 팔고 서울 집을 소유하는 상황이 벌어져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 양극화가 더 심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점을 고려해 지방 실거주 여부에 따라 중과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위 ‘똑똑한 한 채’를 선택하기 위해 지방이 희생되는 상황은 막아야 합니다.

2021년 서울 아파트 시장

2021년 서울 아파트 시장은 상저하고 가 아니라 상고하저 아니 상고하고 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올해 1분기 거래량 폭발 후 소강상태를 보이다 9월 전후 거래량이 다시 폭발하면서 재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1년 서울 분양 물량은 총 2만 8천여 가구(공공분야, 임대 포함)가 입주예정으로 2020년 (6만 3천 가구)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부동산 지인 : 기준)

 

 

 

 

 

[출처: ]  한국의 부동산 시장 문제점과 해결 방안은? / 이강국의 생생 칼럼(STARTUP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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