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재보궐선거 날짜 휴일 선거일 사전투표 후보 후보공약 서울시장 부산시장 후보 부동산정책 2022 대선 2022년 대선날짜 선거

4.7 재보궐선거 날짜 휴일 선거일 사전투표 후보 후보 공약 서울시장 부산시장 후보 부동산 정책 2022 대선 2022년 대선 날짜 선거

 

안녕하세요. 인생은 고스톱입니다. 2021년 4월 7일 보궐선거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야권에서는 단일화 선거를 통해서 오세훈 국민의 힘 후보가 선정되었고 여권에서는 박영선 후보가 선정되었습니다.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뿐 아니라 부산시장 보궐선거도 동시에 치러지게 되는 이번 선거는 향후 대선 전초전의 성격을 띠면서2022년 대선 흐름의 판도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선거가 될 전망입니다. 

 

 

 서울시장, 부산시장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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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7일 재보궐 선거의 의미

이번 재보궐 선거는 2022년 대선을 약 1년여 앞둔 시점에서 벌어지는 중요한 선거로 차기 대권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전초전 성격이 강합니다. 야권에서 오세훈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 했던 이유는 결국엔 현 정권에 대한 심판론이었기 때문에 각각의 후보가 갖는 의미보다는 현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민심을 바라볼 수 있는 성격이 짙습니다.

 

>>2022년 대선날짜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선거는 헌법 개정에 따른 임기단축, 선거법 개정이 없는 한 2022년 3월 9일에 실시될 예정입니다. 

 

서울과 부산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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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약해지는 서울의 위상

한국 GDP에서 서울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3년 26.2%를 정점으로 줄곧 하락해, 2019년 22.5%까지 떨어졌습니다. 서울 성장률 둔화는 한국 전체 성장률 둔화 및 내수 부진과 궤를 같이 하는데 서울의 핵심 산업은 정보통신/도소매/금융업 비중이 높습니다. 

하지만 서울의 저성장은 꼭 시장의 문제만이 아니라, 세계화 흐름에서 봐야 한다는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서울은 국제도시입니다.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성장정책을 수립하면 안 됩니다. 세계에 발맞춰 과감히 풀어야 할 규제는 풀어야 합니다. 그리고 최소한의 복지정책과 법률제도는 기준선을 마련하여 지켜줘야 합니다. 

 

>>지난 30년 동안 부진한 부산

한국 전체 경제에서 부산광역시가 차지하는 비중은 85년 7.7%에서 2019년 4.8%로 지난 30여 년 동안 축소되었습니다. 부산의 주요 산업은 항구와 해변을 갖고 있는 도시답게 운수창고업과 숙박 음식점 등 서비스 비중이 압도적인데 부산 경제를 위해서는 교통 인프라와 관광 산업이 보다 활성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신공항이나 고속철 등 인프라와 관련된 정책은 침체된 부산 경제에 활력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구 유출이라는 공통의 문제 직면

인구의 순이동 측면에서 보면 서울에서 2015년 이후 연평균 9~10만 명이 유출, 즉 서울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했고 부산에서 지난 5년 동안 연 평 균 2.2만 명이 부산을 떠나 타 지역으로 이동했습니다.

 

 

 

부동산 정책 공약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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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후보 부동산 정책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을 보면 기존의 정부 정책이 추진하고 있는 공공주도 방식으로 인한 공공주택 확대가 주요 쟁점입니다. 반면에 국민의 힘 후보의 부동산 정책은 재개발 재건축 그리고 용적률 완화 방안을 통해 주택 공급을 빠르게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재 보궐 선거의 핵심 쟁점이 될 부동산 정책에 유권자들의 이목이 쏠릴 수밖에 없는 분위기입니다. 최근에 불거진 LH 한국 토지주택공사의 부동산 투기 문제로 국민적인 분노에 직면하게 되면서 각 당의 정책에 대한 투표자들의 정책 선호도에 따라서 이번 선거의 판도가 바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산시장 후보 부동산 정책

부산시장 보궐선거는 가덕도 신공항 정책 등 부동산 공약보다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등 경제 현안이 더욱 민감한 상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시장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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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확대에는 시간이 필요, 부동산 가격 상승 지속

전문가들의 견해에 따르면 현 부동산 시장의 실질적인 문제는 공급 부족입니다. 수요자가 원하는 지역의 아파트 공급물량을 늘려야 합니다. 하지만 아파트는 공급이 부족하다고 바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건축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재 보궐 선거 이후에도 당선결과에 따라 부동산 정책 문제는 대선의 핵심 쟁점이 될 것입니다. 최근에 기조를 보면 더불어 민주당과 국민의 힘 양당 모두 부동산 재개발 재건축 문제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더불어 민주당 박영선 후보가 당선된다면 LH 부동산 투기 사태로 인한 공공주도 개발 사업 속도 지연, 계획 대비 공급물량 부진이 지속될 것이며 신축 아파트 가격 상승이 예상됩니다. 국민의 힘 오세훈 후보 당선 시, 층수 제한 및 용적률 제한 완화 등 민간 재개발 재건축 기대감이 높아지며 여의도, 용산, 목동 등 재건축 아파트 가격 상승이 예상됩니다. 

 

향후 2022년 아파트 입주물량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향후 대선 전초전이 될 이번 재 보궐선거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기타 

>>2021 재보궐 선거일

• 선거일: 2021년 4월 7일
• 선거 내용: 총 21개 선거구
• 광역단체장: 2명
• 기초단체장: 2명
• 광역의원: 8명
• 기초의원: 9명

>>재보궐 선거란

대한민국의 재보궐선거는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이 궐원 또는 궐위로 인해 공석이 되었을 때, 이를 충당하기 위해 실시하는 대한민국의 선거이다

 

>>재보궐선거 사전투표

사전투표 기간은 4월 2~3일 양일간이다.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소는 재보궐 선거 실시 지역의 읍·면·동마다 1개소씩 설치된다. 선거인은 주소지와 상관없이 재보궐 선거 실시 지역의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다. 선거일정과 투·개표 결과 등 각종 선거정보는 중앙선관위 선거특집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재보궐 선거 휴일

대한민국 재보궐 선거는 휴일이 아닙니다. 

 

 

 

>>4월 7일 보궐선거 사전투표안내

4월 7일 재보궐 선거 사전투표 기간 시간 투표장소 준비물 사전투표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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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유진투자증권 / 보궐선거공약과 향후 전망

중앙일보 / 재보궐 선거 사전투표 기간

위키피디아 / 재보궐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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