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뜻 적용지역 민간택지 공공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정기준

분양가 상한제 뜻 적용지역 민간택지 공공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정기준 

 

안녕하세요. 인생은 고스톱입니다. 오늘은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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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시 정부에서 산정한 기준에 따라 분양가의 상한액을 정하고, 그 이하 가격으로만 판매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분양가상한제는 분양가를 택지비+건축비 이하로 설정하도록 하고 있다.

기존에는 공공택지(신도시, 택지지구)에만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였으나 문재인 정부 들어 지속된 집값 상승이 사회 문제가 되자 민간택지(재건축, 재개발 물량이 대부분을 차지한다.)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면서 사유재산 침해라는 논란이 일고 있으며, 장기적인 분양가 상한제로 인하여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위축되고 장기적으로 주택 공급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평가가 있다.

※ 도시형생활주택은 지역과 상관없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민간택지 공공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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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택지

민간기업이 영리추구를 위해 개발 · 조성하는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용지를 말한다.

>>>공공택지

국가, 지방자치단체, LH공사 등이 공공사업을 위해 개발 · 조성하는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용지를 말한다. 

※ 공동택지는 공공사업을 위하는 공익성이 있으므로, 공공택지에 공급하는 주택은 공공분양 · 공공임대주택의 비율이 높으며, 민영주택에도 분양가 상한제, 원가연동 제등이 적용된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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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시 도	시 군 구	지정 동	동 수
집값 상승 선도 지역	서울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영등포 마포 성동 동작 양천 용산 중 광진 서대문	전체
	경기	광명	광명 소하 철산 하안	4
		하남	창우 신장 덕풍 풍산	4
		과천	별양 부림 원문 주암 중앙	5
정비사업 등 이슈 지역	서울	강서	방화 공항 마곡 등촌 화곡	5
		노원	상계 월계 중계 하계	4
		동대문	이문 휘경 제기 용두 청량리 답십리 회기 전농	8
		성북	성북 정릉 장위 돈암 길음 동소문동2가 3가 보문동1가 안암동3가 동선동4가 삼선동 1가 2가 3가	13
		은평	불광 갈현 수색 신사 증산 대조 역촌	7

서울 집값 상승을 선도한 지역과 정비사업 이슈 등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지정되었다. 서울시 13개 구 전체 동, 5개 구 37개 동과 경기도 3 개시 13개 동이 지정되었다. 

 

 

  분양가 상한제 지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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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1년간 아파트 분양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는 지역
2.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주택매매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한 지역
3. 최근 2개월간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5대 1을 초과했거나 전용 85㎡ 이하의 청약 경쟁률이 모두 10대 1을 초과한 지역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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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주택청약의 정석[도서] / 나무 위키 [분양가 상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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